일자리 정책
고용과 노동에 관한 정책, 즉 일자리 정책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그 사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2. 사용자 개념 확대
July 10, 2024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주제별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1. 근로자 개념 확대
July 08, 2024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주제별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현황
July 06, 2024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2015년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많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최근에는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도 개최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 기록을 위해 모아둡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노란봉투 프로젝트
July 05, 2024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쌍용자동차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쌍용자동차와 경찰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노동조합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쌍용자동차 파업,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June 29, 2024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해야한다는 논의의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
November 28, 2020정책의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예산집행률은 아님이상적인 이야기
일자리 정책을 기획할 때 한 번 정도는 정책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계
September 20, 2020임금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일한만큼연공/직무/직능/성과
일자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임금체계의 설계 방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September 05, 2020기본계획만 16개이건 정말 아니잖아
기본계획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되고, 또 이행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