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2)노란봉투 프로젝트
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July 05, 2024쌍용자동차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쌍용자동차와 경찰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노동조합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4만7천원의 기부
2013년말 주간지 시사IN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원의 생활고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기사를 보고 한 독자가 손해배상액에 보태달라며 편지와 4만7천원을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노란봉투 프로젝트의 시작이다.(봉투는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은 계속되었고, 2014년 5월 31일까지 총 14억 7천만원이 모금되었다. 모금된 돈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피해 노동자의 생계비로 사용되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중점 추진 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은수미 의원이 2015년 4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노란봉투 프로젝트 이름을 따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수미 의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쟁의의 대상을 정리해고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까지 넒힌다.
-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요건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외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완화한다.
-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