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 부처별 소관법률 현황

Simple QuestionSmart Process September 13, 2020

문득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법률이 몇 개나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질문

• 노동관계법에 대해 알아보다가 법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도 이렇게 많을까? 우리나라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법률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이 문제를 저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한 과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궁금증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검색

• 우선 ‘우리나라 법률 개수’를 검색해보았습니다.
• 법제처에서 현행법령에 대한 법령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법률은 1,496개입니다.

추가 질문

• 아직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각 부처별로 몇 개의 소관법률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률들은 각각 무엇인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2단계: 조사

• 부처별 소관법률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법률들인지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목록을 찾고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현행법령] 메뉴에서 상세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법률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법률이 총 1,909건이나 검색되었습니다.
• 통계가 9.1. 기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400여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 법률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같은 법률이 2번 또는 그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률명칭은 같은데, 시행일자가 다른 것을 보니 시행예정인 법률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조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그 중복을 없애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선 1,909건의 검색화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목록저장 버튼을 눌러 법률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 엑셀에서 ‘법령목록.xls’ 파일을 백업용으로 복사해두고, 파일을 엽니다.
  • 어떤 데이터 작업이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제거 1] 법령명이 동일한 행을 제거
  • 법령명이 중복된 행을 제거하려면 [데이터] 메뉴의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 ‘법령명’ 열을 중복 값이 있는 열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367개의 중복된 행이 제거되고, 1,542건의 법률이 남습니다.

• [중복제거 2] 제정 법률인데, 시행일자가 되지 않은 법률 제거
  • 그런데 아직 법제처 법령통계의 1,496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제정 법률인데, 시행일자가 되지 않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제정·개정 구분’을 ‘제정’으로, ‘시행일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면 9.1.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되지 않은 제정 법률이 46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이 2020년 10~12월인 제정 법률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시 가장 위쪽에 있지 않으니 따로 선택해서 삭제해주어야 합니다.

• 1,542건에서 46건을 삭제하면 1,496건이 남습니다.

• 1,496건은 법제처 법령통계의 숫자와 같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복제거 1] 과정에서 제정 법률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제거 1]보다 [중복제거 2]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백업파일을 활용하여 작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 [중복제거 1]을 하기 전에 [중복제거 2]를 하면 50건의 법률이 삭제됩니다.
  • 그 다음에 [중복제거 1]을 하면 361건이 법률이 삭제됩니다.
  • 남은 법률은 1,498건입니다. 1,496건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중복제거 3] 시행 중인 법률인데, 소관부처가 없는 법률 제거
  • 중복제거 1과 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소관부처가 없는 법률이 2건 있습니다.
  • 이 2건을 제거하면 남은 법률은 1,496건입니다.

• 1,496건이라는 결과는 법제처 법령통계의 숫자와 같지만 법제처가 통계를 생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보다 확실하게 통계를 작성하려면, 통계작성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이번 자료는 그렇게까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 마지막으로 각 부처별 소관법률 수 통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둘 이상인 법률이 꽤 많습니다.
  • 하나의 법률을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부처별 소관법률을 어떻게 세어야 할까요?
    •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세어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소관부처 모두 +1 로 세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소관부처의 수에 따라 1/n 만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2부처가 공동으로 하나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면 0.5건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세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만 +1 로 세고 나머지 부처의 소관 법률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처별 소관법률 통계를 만들려면 우선 부처 목록이 필요합니다.
• 소관부처 열을 다른 sheet에 복사해서 [데이터] 메뉴의 [텍스트 나누기] 기능과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활용하면 소관부처 목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소관부처 목록 옆에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입력하면 부처별 소관법률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B2에 다음 식을 입력하고, 그 아래는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COUNTIF(‘Sheet0’!$H$2:$H$1497, “*“&A2&”*”)

• 둘 이상의 소관부처에 대해 모두 +1을 했기 때문에 합계가 1,496이 아님을 별도로 안내해야 합니다.

• 소관법률의 수로 정렬한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보니 고용노동부가 소관법률이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 이번 글을 통해 단순한 통계지만 꽤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 통계를 생산하려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전 파일
작업 완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