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ell-managed data공기와 같은 서비스 September 12, 2020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좋은 서비스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 법제처는 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답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법령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 심지어 대학교의 학칙이나 공사·공단의 내부 규정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충실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법령정보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 법령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법령정보 서비스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랜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있을 때의 좋은 점

• 만약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연혁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각 개정시마다 개정사유까지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에 대한 정보들을 구조화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비교표를 각 조항별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법령의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제처는 법령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착실히 서비스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많은 부처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파급효과

• 공공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른 공공·민간 부문에도 좋은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 예를 들어, 민간의 법령정보 서비스인 로앤비나, casenote 는 국가법령정보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법령정보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상승하게 됩니다.
•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도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IT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