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의 대상

정책의 대상근로자 vs 일하는 사람 July 22, 2020

일자리 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야할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라는 개념은 사업주(사용자)와 한 쌍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고, 근로다는 사업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주 없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하고 부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에는 ‘고’자가 없는데, 줄임말이 왜 ‘특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화물운송차주, 퀵서비스 배발원, 대리운전자,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등이 대표적인 특고입니다.
특고가 근로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이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 특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고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대개 특고는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한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정책은 사업주-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을 대부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도록 되어있고, 직업훈련,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 등의 책임도 모두 사업주가 집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존재인 특고는 현행 일자리정책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사업주 역할을 할 누군가를 찾아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업주 개념만큼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중 일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고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을 질 사람도 다양합니다.
- 즉, 특정 유형의 특고에 대해 조사하고, 그 중의 일부를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사업주가 없는 근로자 개념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자리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지만, 한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없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 즉, 일자리정책을 거의 처을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일자리정책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특고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인 첫번째 방법으로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