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목표

keep thinking April 12, 2020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목표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용정책이 중요합니다. 고용정책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동정책이 중요합니다. 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은 변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은 더이상 사업주-근로자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수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업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가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있더라도 그 관계가 변합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주는 줄어들고, 목표만 제시하고 그 과정은 재량에 맡기는 사업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은 변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수단이 유효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