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일자리정책

정책 분야규제 vs 지원 July 25, 2020

일자리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분야별로 정책 목표 및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용노동정책의 시작: 근로자 보호 정책

보건사회부 소속이던 노동청이 노동부로 독립한 것은 1981년입니다. 노동부 승격부터 지금까지(넓게 보면 그 이전까지도) 가장 근간이 되는 정책이 근로자 보호 정책입니다.
근로자 보호 정책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관련 정책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정책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정책은 크게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근로기준 정책은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근로자 보호 정책은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지방관서에서 근로자 보호 정책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된 결과를 검찰에 보내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상생적 노사관계 만들기: 노사협력 정책

근로자 보호 정책이 노동정책의 시작이라면 노사협력 정책은 예전부터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사협력 정책은 대부분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 노동조합 관련 법ㆍ제도의 제개정, 단체교섭ㆍ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조정 등의 업무가 노사협력 정책의 주요 업무인데, 비전형적인 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 현장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경력이 많은 근로감독관은 우선적으로 노사협력 정책 업무에 투입하곤 했습니다.
공공노사정책관이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업무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도 공공노사정책관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노사협력 정책은 근거 법령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주의 노사협력 정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고용정책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정책 중에서 고용정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용정책과 정책 대상자를 특정한 대상별 정책, 그리고 직업훈련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대상별 정책

대상별 정책은 보호하려는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청년, 장년(고령자), 장애인, 여성이며, 최근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상별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는 근로자에 비해 경력과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장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년층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저임금ㆍ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장년층이 사회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역량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대상 정책이라고 부르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생각하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남녀차별 금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상별 정책의 장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정책 대상별로 각기 다른 특징에 맞춰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수행하면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별 정책이 많아질수록 전체 고용노동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년만을 위한 정책, 장년만을 위한 정책, 경력단절여성만을 위한 정책,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모두 제각기 운영되면 고용정책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대상별로 전달체계를 따로 구축한다면 부정적 효과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따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받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노동시장 만들기: (일반)고용정책

대상별 고용정책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고용정책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대상으로 구분될 수 없는 고용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일반)고용정책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산업별 고용정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 구직자 지원 정책 등은 각 정책마다 다른 대상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대상별 정책과 비교하여 비교적 대상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운영, 고용지원금 제도 설계, 지역별ㆍ산업별 일자리 정책, 일자리정책 평가,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노동시장분석, 국제협력 등이 주요한 (일반)고용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전체를 보고 각 고용노동정책의 효과를 측정, 분석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역량 키우기: 직업훈련 정책

직업훈련 정책은 (일반)고용정책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것이 직업훈련 정책의 주된 목표입니다.
직업훈련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직무역량이 바로 근로자의 생산성, 즉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시간당 생산성이 최저임금 이상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의 합은 전체 노동소득의 총량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개별 지원제도나 대상별 정책은 그 제도의 대상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타 행정업무

그 밖의 업무는 고용노동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업무지만, 정책 유형의 분류에는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정보화기획팀, 고객만족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