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행정
keep thinking May 03, 2020왜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필요할까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 개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는 걸까요?
몇몇 개인의 생각이나 확신이 아닌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이 중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과학에 대한 믿음과도 비슷합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평가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금 더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책 담당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담당자가 되든지 정책 대상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과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금을 설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사람)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고용유지 등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연령별로 미리 분석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3달쯤 운영해보고 나서야 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이러한 분석, 예측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셋째,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
데이터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보부터 시작해서 직업훈련, 구인구직, 외국인 고용허가, 자격증, 학교교육, 임금, 지원금, 부정수급, 취업취약계층, 사회적기업 등 그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보 입력단계에서부터 활용단계까지 정보를 가치있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즉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역량과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데이터 역량
데이터 역량은 좀 더 나누어보면, 데이터를 만드는 능력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능력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이터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수 없이 많은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려내서, 의미있는 형태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IT 역량과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전산보다는 일반행정 능력입니다. 분석된 결과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마지막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좋은 데이터 플랫폼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 평가’ 제도와 같이 공식화된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 경험은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